2021년04월03일 8번

[과목 구분 없음]
헌법 조항 (가), (나)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률: 54%)

문제 해설

- (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나)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보기에서 "ㄴ"은 (가)와 (나) 모두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다. 반면에 "ㄱ"은 (가)만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나)는 국민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ㄷ"는 (가)는 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나)는 국민이 아닌 다른 주체에게 권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ㄴ, ㄹ"이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